|
|
|
 |
 |
우리나라, 일본, 독일 등
몇몇 나라에서 특허법 외에 별도의 실용신안법을 제정하여 이원적 법률에 의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중소기업의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micro-invention)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써, 각 나라마다 제도의 내용과 운용형태는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실용신안제도는 1946년에 와서 일본의 실용신안법을 모법으로 하는
실용신안법이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고, 그후 여러번의 법률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
|
 |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기술을 고안이라고 하고, 이 실용신안 또한 특허와 같이 출원하면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권을 허여합니다.
단)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 사이에 출원된 건에 대해서는
특허와 달리 출원하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실용신안권을
허여하였으므로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록 이후 반드시 기술평가신청을
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기술평가신청을 하여 독점권으로 적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 즉,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서 권리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
실용신안제도는 2006년
10월 1일부터 대폭 변경되어 아래사항을 제외하고는 특허와 차이가 없습니다.
보호대상 :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하며,
특허는 보다 고도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한다.
출원 및 등록비용: 특허가 실용신안 보다 비싸다.
권리존속기간 :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