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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출원 할 수 있나요?
출원공개란 무엇인가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도면은 일반도면과 어떻게 다른가요?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명세서에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이란 무엇입니까?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출원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출원하기 전에 공지된 발명인지를 검색하는 방법은?
상표출원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한 상호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디자인 도면작성시에 도면 대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우선권제도란 무엇인가요?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같이 출원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실시권(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
상표견본을 영문과 한글로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표권 갱신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할 수 있나요?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허’와 ‘실용신안’에 관한 실체적인 내용과 절차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입니다. 양 법률을 살펴보면, 양자는 거의 유사한 내용과 구조를 취하며, 특히 ‘실용신안법’에는 ‘특허법’을 그대도 준용하는 규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법률
로서 양자를 구별하였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양자간에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체적인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권리 보호 대상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반면,‘실용신안법’은 고안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발명’이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고, ‘고안’이란 ‘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즉, 양자의 보호 대상은 모두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고도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권리 존속 기간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특허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특허 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인 반면, 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출원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대리인의 수수료 및 관납료(인지대)가 포함됩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에 대한 기술난이도, 명세서 및 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납료는 출원서의 페이지수, 청구항수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특허출원시 대략 100~130만원정도, 실용신안등록출원은 80~100만원정도가 평균 소요금액입니다. 또한 디자인이나 상표출원의 경우는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디자인의 경우는 대략 35-40만원정도, 상표의 경우는 대략 20~25만원정도가 평균소요금액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위해서는 고객님의 아이디어에 대한 기술내용 및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그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도면을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출원내용을 특허 전문가가 명세서와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주시면 고객님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특허와 실용신안을 이중출원 할 수 있나요?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 법률에서는 가능하였으나 현재의 법률로는 불가능 합니다.

출원공개란 무엇인가요?
“출원공개”란 특허출원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출원계속상태의 발명을 심사 진행여부에 관계없이 출원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조기에 공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특허법 64조). 기술내용이 복잡 및 고도화되고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사처리가 지연되어 심사 후 발명을 공표
하게 되면 공개시기가 그만큼 늦어져 공중은 동일발명에 대하여 중복연구 중복투자가 행해질 것이므로 이런 모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원공개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는 출원은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한 때 이루어집니다(특허법 제64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등록을 할 때 제출하는 도면은 일반도면과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 도면은 일반적인 도면이 갖는 특성과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발명의 요지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된 도면들과의 상관관계가 서로 일치해야 함은 물론, 발명의 요지를 나타내는 작동 상태도 및 부분 단면도, 사용 상태도, 필요시 내부의
구조를 나타내는 구조도 등, 특허 발명의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도면 도시법을 구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허 도면은 일반 도면 설계사가 가지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계제도법 및 발명의 메카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작성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특허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숙련된 경험과 실무를 통하여서만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용신안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날까지입니다(실용신안법 제36조). 또한, 실용신안권 존속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 만료되지 않고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납부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연차등록료를 납부하려면 “연차 특허(등록)료납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다음날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차 특허(등록)료납부서”와
등록료를 우체국 통상환(우편환)으로 변경하여 함께 동봉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차 특허(등록)료납부서의 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민원사무 및 서식 → 민원서식 → 분야별서식 → 등록’(특허청 홈페이지 초기화면 수수료정보)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특허(구법적용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연차등록료 납부란 특허(등록)권의 설정등록일(97.7.1 이전 설정등록 된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도(단, 99. 7. 1이후 출원하여
선등록 된 실용신안의 2~3년차분은 설정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연차분을 당해 연도 개시전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특허(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기간경과 후 6월 이내에 추가납부 할 수 있습니다(특허(등록)료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해관계인을 포함, 제3자 누구나 특허(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납기간이 경과한 때는 특허(실용신안, 디자인포함)권이 본래의 납부기간의 만료시에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수수료 징수규칙 제7조 참조).

연차료의 납부는 ㈜페트리아의 홈페이지(www.kbksystem.com)에서 신청할 있습니다.

명세서에 도면을 작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도면은 일반적으로 발명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특허출원서 작성시 발명의 성질상 도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방법발명, 화학(물질) 발명은 도면 생략)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특허출원시에 명세서에 도면이 있는 경우와 실용신안 출원시에는 도면은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의 경우 도면은 사진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CAD로 작성한 도면을 출력하여 스캔 받아 JPG, TIF 이미지로 만들어서 전자문서에 입력해야합니다.

도면에는 기계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사시도, 평면도, 절개도 등이, 전기·전자관련 발명의 경우에는 배선도, 블록도 등이, 화학적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공정도, 화학구조식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면작성은 제도법에 따라 평면도 또는 입면도를 흑백으로 선명하게 도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시도 및 단면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명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레이 스케일 또는 칼라이미지의 도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이란 무엇입니까?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사업아이디어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Model은 현물시장의 거래방법이나 경제법칙 자체 또는 이를 응용한 상거래방법 등을 의미하며, 예를들면 피라미드 영업방식, 경매, 역경매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가, 특허권이 이전된 것은 아닌가,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가 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
주장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인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소송의
제기인지 등을 확인하고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특허청구범위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주장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면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가, 특허발명이 출원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와 출원시의 기술수준 등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특허무효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할 것인지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호도 상표로 등록 받을 수 있나요?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상표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습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산업상 이용가능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특허요건).

따라서, 단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아이디어에 구체적 기술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구성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출원시 변리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특허출원을 위해 반드시 대리인(변리사)을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원인이 스스로 작성 할 수 있을 때는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여도 됩니다. 다만 특허출원절차가 복잡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한 전문적인 분야임을 고려하여 본인이 작성하기 어렵거나 또는 시간이 없을 때는 변리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한 이후에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출원,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재심청구시에 출원서, 심판청구서 또는 재심청구서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중간위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리인선임신고를 해야만 출원에 대한 일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시행규칙 제5조 참조).

특허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법 제87조제1항), 여기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라 함은 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또는 납기경과 후 6개월내에 소정의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등록령 제 34조의 불수리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특허권이 발생하도록 하는 소위 신규등록으로서 이는 특허출원에 대한 최종절차를 말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특허법 제88조). 또한, 특허권 존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익일로 만료되지 않고 그 공휴일에 만료됩니다.

출원하기 전에 공지된 발명인지를 검색하는 방법은?
국내·외를 통해서 공지된 발명이 있을 때, 이와 동일하거나 기술적으로 진보성이 없는 발명을 출원하게 되면 그 출원은 심사시 거절됩니다. 따라서 출원전에 관련 선행기술을 검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외국에서 많이 출원되고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며, 관련 기술을 검색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특허청 산하단체인 특허기술정보센터(KIPRIS),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 등의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KIPRIS
    http://www.kipris.or.kr

2) 미국특허청
    http://128.109.179.23/acess/search-adv.html

3) 유럽특허청
    http://ep.espacenet.com

4) 일본특허청(영문)
     http://www2.ipdl.jpo-miti.go.jp/dbpweb/connecter/guest/DBPinit/ENGDB/wrefpaj

5) 일본특허청(일문)
     http://www.ipdl.jpo-miti.go.jp/homepg.ipdl

6) IBM
    http://www.patents.ibm.com/patquery

하지만 선행기술의 검색은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정확하므로 ㈜페트리아를 이용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상표출원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한 상호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상표법 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상표법 제51조).
자기의 성명, 명칭 또는 商號, 초상, 서명, 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 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상표법 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일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호로 사용한 경우(간판으로 사용, 견적서류에 상호표시등)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디자인 도면작성시에 도면 대신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요?
디자인등록출원시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규격은 최대 10cm×15cm, 최소 7cm×10cm 크기로 하고 사진에는 디자인이 명료하게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며, 배경·음영 등이 나타나서는 아니됩니다. 이 경우 사진은 도면규격에 의한 보조용지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사진의 설명을 해당 도면 식별항목의 다음 행에 “도면대용 ○○면 사진”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디자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기재요령).

우선권제도란 무엇인가요?
o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 (특허법 제54조)
-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라 함은 어느 1국에 출원한 내용에 대하여 그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한 나라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상표, 디자인은 6개월이내)에 출원을 하면 그 최초의 출원국에 출원한 날을 다른 나라에 출원한 날로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o 국내우선권제도 (특허법 제55조)
- 우리 나라에 특허출원 등(선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선출원일로부터 일정기간이내에 개량발명 등을 하여 그 개량발명 등과 선출원발명을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켜 특허출원(후출원)을 하여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되고 있는 발명 중 「선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의 판단 등 일정법규 적용에 있어서 선출원시까지 출원일의 소급적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내우선권주장을 한 출원(후출원)이 등록된 경우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후출원의 출원일부터 입니다.

o 우선권 주장 요건
- 선출원과 후출원을 신청한 사람이 동일해야 함.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동일성이 있어야 함.
- 후출원시에 선출원이 계속되어야 함(국내우선권 주장시).
-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이 같이 출원되는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동일 또는 유사한 발명이나 고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관하여 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36조 제1항). 이것을 선출원주의라 합니다.

만약 같은 날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특허법 제36조 제2항 특허법시행규칙 제 34조).

PCT 국제출원이란 무엇입니까?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 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PCT회원국은 122(2003. 8월 현재)개국으로 세계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단 일부 동남아 국가가 미가입 상태이며 구체적인 명단은 www.wipo.in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 및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 획득에 유리합니다.
-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합니다.

특허권 침해경고를 받은 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로부터의 경고인가, 특허권이 이전된 것은 아닌가, 특허권이 소멸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가 등을 검표하여야합니다. 또한, 그 침해주장이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경고인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경고 또는 소송의 제기인지 등을 확인하고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특허청구범위 기준)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해주장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면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가, 특허발명이 출원전에 공지된 것인지 여부와 출원시의 기술수준 등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특허무효주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할 것인지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실시권(사용권)이란 무엇입니까? (전용실시권/전용사용권)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실시권은 특허권(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실시권(사용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사용)권」과「통상실시(사용)권」이 있으며, 통상실시권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허락실시권」, 「법정실시권」 및 「강제실시권(사용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전용실시권(사용권)>
- 전용실시권이란 일정범위내에서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독점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범위내에는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전용실시권의 성격은 준물권입니다.

<통상실시권(사용권)>
- 통상실시권이란 타인의 특허발명을 일정조건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으로 봅니다.
- 따라서 동일장소(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통상실시권의 중복계약이 가능하며, 당해 권리범위내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각각의 통상실시권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각기 상이한 2개의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통상실시권설정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하며, 수수료도 각각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표견본을 영문과 한글로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까?
상표는 등록 받고자 하는 의도대로 상표 견본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이 영문과 한글을 같이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표견본에 영문과 한글을 같이 기재하여 상표견본을 작성하여 출원하고, 영문과 한글 각각에 대하여 등록 받고자 한다면 영문과 한글을 각각의 상표견본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상표출원을 해야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유사디자인제도란 무엇입니까?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디자인을 등록 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디자인제도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디자인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디자인법 제 7조).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납부자번호를 부여받고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납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절차의 번거로움과 반환대기시간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말고 추후 보정통지서를 받은 후 보정서를 제출하고 다시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갱신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표권 갱신등록 절차
- 상표권의 갱신등록을 위해서는 상표권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출원서(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갱신출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후 6월 이내에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3조).

- 만약 상표 갱신등록 출원서를 제출할 때 출원인의 출원인코드 상의 인적정보가 등록원부상의 등록권자의 인적사항 기재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상표등록령시행규칙상의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록료 납부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연장할 수 있나요?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신청은 상표등록료만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상표등록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 경과전에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을 하면 되며, 30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하며,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초 3년분의 2배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