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특허정보 > 지적재산권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산물로서 산업, 학술, 예술 등의 지적활동에서 형성된 창작물에 대한 권리의 의미이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권리자에게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체재산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대별하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및 기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에서 산업재산권은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이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로 바꿔 쓰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같은 의미이며, 이 분야의 일을 하는 사람들간에는 영문 Intellectual property의 두음자를 딴 IP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적재산권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경쟁의 전략적 수단으로써 그 가치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중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특허청(特許廳)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됩니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됩니다(특허법 제36조, 실용신안법 제8조, 의장법 제16조, 상표법 제8조).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 국가마다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행정업무는 특허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의 고도(高度)한 발명(發明)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다.
기존제품의 형상(形狀)·구조(構造) 등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다.
물품의 형상·모양·색채(色彩) 등에 의한 외형(外形)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제품과 다르게 외관(外觀)에 미적 감각을 살린 것은 의장으로 출원할 수 있다.
기호(記號), 문자(文字), 도형(圖形), 색채에 의하여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한다. 상호(商號)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보기 엔진, 변속기, 액정 등 시트, 의자, 도어 등 자동차 차체의 외관,
의자형상
소나타, 초코파이 등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출원일로부터 10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