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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법(BM)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합니다.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 Method가 통용되고 있고,
국내 특허법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Business는 영업 또는 사업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특허법
내에서 큰 의미의 차이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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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네트워크 등 기술적 구성요소 없이 순수한 영업
방법만을 청구하는 것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음.
즉, 영업 방법이 특허를 받으려면 하드웨어 같은 기술적 수단과 결합된 형태로
청구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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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영업방법을 통상의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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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영업방법 또는 새로운 영업방법을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구현함에
있어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기술수준을 넘어선 기술을 이용하였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허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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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법원에서 자연현상에 "산업상 실제적으로 유용한" 경우
비즈니스모델은 불특허대상인 추상적 아이디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1998년
State Street Bank 판결에서 금융상품의 시가 계산에 대한 BM의
특허성을
인정하면서 많은 BM 특허가 출원되어 등록을 받고 있으며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riceline v. MS, Amazon v.Barns
& Nobels case 등) 단, 주의할 것은 미국도 순수한 소프트웨어에는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하드웨어와 결합한 경우에만 특허를 부여하고 있음은 우리 나라와
같습니다.
일본은 1996년부터 전자화폐, 보안, 인증방법, 금융리스크 분석방법 등에
대해 특허 출원되었고, 그간 BM 특허의 출원이 활발하지는 않았으나 미국 Amazon의
"One Click" 특허이래 BM 특허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본 역시 순수한 소프트웨어로만은 특허를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한국도 인터넷 관련기술이 2000년에 접어들면서 벤처기업 및 인터넷 기업의
증가와 활성화에 힘입어 BM 특허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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