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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을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한편 그 발명을 공개하게 하므로써 그 발명의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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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 제1호에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상 발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을 것,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할 것, 기술이 고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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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말하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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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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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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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까지(실용신안권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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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속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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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물질 및 방법 (실용신안권은 물건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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