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므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보통 제품디자인
및 시각디자인 분야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디자인이 성립되려면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체 동산인 물품(또는 동 물품의 부분)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의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의무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되며,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