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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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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상표법 제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4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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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체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 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있어 양자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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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나.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
입니다.
다.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라.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입니다.
마.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 · 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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