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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허청, 특허권 등 등록절차 간편해진다

등록일

2005-06-28

조회수

12658

내 용

특허청은 오는 7월부터 특허권 등록 재신청제도와 설정등록료
지로납부제도를 도입해 이전 및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등록재신청 제도는 불수리 이유를 통지받은 등록신청서의 경우 서류반환절차를
생략하고 흠결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 보완해 재신청토록 하는 제도다.
이는 등록처리기간이 최소 7일 이상 단축된다.

특허청은 또한 특허설정등록료에 지로납부제를 도입, 설정등록결정 통지 시
특허(등록)료와 납부서(지로용지)를 함께 송부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허권 등록을 위해 이미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말소등록신청 시에도
종전에 첨부토록 돼 있는 인감증명서 제출 절차를 폐지했다.

특허청은 특허권 등의 등록절차가 크게 개선돼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은 물론
설정등록표 납부절차 및 이전등록절차 등이 간편하게 돼 지식재산권 등록관련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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