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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하반기신청접수안내
등록일 2005-06-28 조회수 5722
내   용
2005년 해외출원비용보조사업 하반기 신청접수 안내

  1. 사업목적
   내국인의 해외에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원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발명 진흥 및 장려를 위함

2. 신청자격
 가.내국인으로서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자
 나. 해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대학
 다.직무상 해외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소


3. 안내사항
가.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① 2005년 하반기 신청기간은  2005년 7월 1일 ~ 2005년 8월 31일이며 선정시
     보조금은 11월경 지급예정
  ②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3년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으로 하며 동일인이
     동일국가에 출원한 동일발명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
나. 기술성심사 및 선정심의평가.
지원신청발명에 대한 기술성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성심사결과를 토대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허기술의 우수성,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기술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함. 2개국 이상 신청한 동일기술에 대해서는 1개국만
  지원할 수   있음.

다. 지급기준
  ① 출원건별로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② 신청인 1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건수는 선정시 개인 및 중소기업 연간 3건 이내,
     대학 및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연간 10건 이내로 함
    ※대한민국특허기술대전 또는 특허기술상 등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행사에서
     수상한 우수발명, 여성 및 장애인의 발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음.
  ③ PCT출원은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대상이 되며 선정시
        국제단계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작성예시>
  ① PCT출원수수료(1,500,000원) ÷ PCT REQUEST상의 지정국(예:50개국) =
  지정국 1개국당 30,000원(국제단계비용)
  ② 해외변리사의 청구 및 송금영수증(2,500,000원) = 2,500,000원(해당 지정국의
국내단계비용)
- 신청서의 총액란 작성 : 1번항 + 2번항 = 2,530,000원
- 단, 지정국의 국내단계비용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국제단계비용을
합산하지 않아도 무방함.

4. 접수시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반드시 구비서류가 첨부되었는지 확인, 표시한 후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미비시 신청접수 불가)
  나. 공동출원일 경우 반드시 별지(3)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
  나. 대학 및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에서 신청할 경우 반드시
별지(4)의 확인서 제출
  다. 특허법률사무소에서 2건 이상 접수를 대리할 경우 반드시 별지(5)의 특허법률
  사무소 제출용 양식
을 작성한 후 e-mail송부(THLKR@KIPA.ORG) 또는 디스켓에 저장하여 제출
  라. 과거에 신청하여 수혜 받은 건(1기술 1국가 기준)은 신청접수 불가.
  마. 우편물은 해당일 도착분에 한하며 본 안내문을 숙지 후 신청하기 바람.

 5.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사업화지원팀. 
   Tel : 02-3459-2846,  Fax : 02-3459-2858
   Homepage : www.kipa.org -> 사업공고

    ※ 신청양식 : 첨부 
      별지5양식(특허법률사무소용)은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