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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허청,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등록일

2005-04-19

조회수

16547

내 용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비지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해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은 특허요건과 명세서 기재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간결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출원이 광고, 유통,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급증함으로써 특허권에 익숙하지 않은
관련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같은 발명에 대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 실무의
변화를 반영토록 하는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특허 요건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때 기준이 되는 "발명일 것"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이와함께 설명의 간결성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다.
주제와 관련된 것만을 고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체 버리도록 했다.

특허청은 15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심사기준을 시행에 들어갔으며
책자 발간 및 보급, 특허청 홈페이지 게재, 심사기준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데, 시의에 적합하게 이번 심사기준이 마련돼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