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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허심판원, 심판 중간서류 송달절차 개선

등록일

2006-03-09

조회수

14921

내 용

특허심판원(원장 김기효)은 고객 편의를 위해 특허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판서류 처리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특허심판을 조기에 종결
하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심판청구서가 수리된 이후 제출되는 중간서류는 요건심사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까지 심판서류 접수 후 15일정도
비교적 장기간 소요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서류 전산화 즉시 부본을 송달하는『先송달 後방식』심사제도로
업무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5일 후면 심판 중간서류의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작년기준 심판청구는 14,281건,
중간서류 송달은 8,17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은 양 당사자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의견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촉박하여 증거 제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심판 중간서류를 접수 즉시 우선 송달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이 제도시행을 위해 그간 특허청의 대표적 혁신프로젝트인
6시그마 과제로 선정하여 특허넷시스템 개발완료 및 테스트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은 심판 중간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심판사건의견서, 답변서,
심판청구보충서, 구술심리요지서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하반기에 증인신청서,
참고자료제출서 등으로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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